임신 중절술(낙태)

임신 중절술(낙태)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, 윤리적·법적 쟁점이 얽힌 민감한 주제이다. 최근 법 개정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임신 중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료 환경이 변화 하고 있다. 이번 글에는 임신 중절의 개념, 법적 기준, 의료적 방법, 절차 및 간호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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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절(Abortion)이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초기(일반적으로 임신 20~24주 이전)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.

 

🔹중절술의 종류

• 자연 유산(Spontaneous Abortion): 태아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경우
• 유도 유산(Induced Abortion): 의료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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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개정 전(2020년 이전)

과거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, 이를 시행한 의료진과 임신부에게 처벌을 가했다.

🔹 개정 후(2021년 1월 1일부터)

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(2019년) 이후, 2021년부터 형법상 임신 중절죄 조항이 폐지되었다. 현재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의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하며, 임신 15~24주 사이에는 특정 사유(강간, 근친상간, 태아 이상, 산모 건강 위험 등)에 한해 가능하다

🔹 현행 법적 기준

1️⃣ 임신 14주 이내: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임신 중절 가능

2️⃣ 임신 15~24주: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

•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
• 근친 관계에서 발생한 임신
• 태아의 심각한 기형 또는 생존 불가능한 질환
•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
  

3️⃣ 임신 25주 이후: 원칙적으로 불법, 단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예외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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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주수에 따라 적용되는 중절 방법이 다르다.

1️⃣ 약물적 중절(Medical Abortion)

대상: 임신 9주 이내 적용 가능

• 미페프리스톤(Mifepristone, RU-486): 황체호르몬(프로게스테론) 차단 → 임신 유지 불가
• 미소프로스톨(Misoprostol): 자궁 수축 유도 → 태아 배출
• 95~98%의 성공률을 보이며, 자연 유산과 유사한 경과를 보임

장점: 비침습적, 마취 불필요, 자택 복용 가능
단점: 출혈, 경련,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

 

2️⃣ 흡입식 중절술(진공 흡인술, Vacuum Aspiration)

대상: 임신 14주 이내 적용 가능

• 자궁 경부를 확장한 후,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조직 제거
• 10~15분 내외로 시술 완료
• 국소마취 또는 전신마취 가능

장점: 짧은 시술 시간, 회복이 빠름
단점: 감염, 출혈, 자궁 손상 위험

 

3️⃣ 소파술(Dilation and Curettage, D&C)

대상: 임신 14~16주 적용 가능

• 자궁경부를 확장한 후, 큐렛을 이용하여 자궁 내막 및 임신 조직 긁어냄
•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, 숙련된 시술이 필요

장점: 빠른 시술, 완전한 제거 가능
단점: 자궁 내막 손상 가능성

 

4️⃣ 유도분만(Induction Abortion)

대상: 임신 16주 이상 적용 가능

•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옥시토신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분만 유도
• 태아가 자연 분만 형태로 배출됨

장점: 후유증이 적음
단점: 산모의 신체적·정신적 부담 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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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신체적 관리

✔ 출혈 및 감염 예방: 심한 출혈 또는 고열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
✔ 자궁 회복 모니터링: 생리 회복 여부 확인 (4~6주 내 정상 생리 회복)
✔ 충분한 휴식 및 영양 섭취: 철분 보충제 섭취 권장
✔ 성관계 및 재임신 주의: 최소 2주 동안 성관계 금지, 피임 상담 필요

 

2️⃣ 정신적 관리

✔ 심리적 충격 완화: 유산 후 우울감 및 죄책감이 나타날 수 있음
✔ 전문 상담 및 심리 치료: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권장
✔ 가족 및 사회적 지지: 배우자, 가족, 친구의 정서적 지지 중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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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절술은 법적, 윤리적, 의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.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임신 15주 이후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중절이 가능하다.

 

임신 중절을 고민하는 임산부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. 또한 간호사와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안전한 시술과 적절한 회복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.